내년 7월부터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법안은 1년여간의 논의 끝에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해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사학법 파동’에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관계자는 “여야간 이론상의 합의가 끝난 법안이 사학법하고 연계돼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다음 국회에서라도 통과된다면 제도 시행만큼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3월 국회에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