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 "준비 미흡" 뉴시스|기사입력 2007-10-25 11:04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앞두고 이에 대한 조직과 인력계획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5일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요양보호사)은 총 4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시설종사자(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1만4000명은 개정 노인복지법(2007.8.3 공포) 경과규정에 의해 법 시행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총 3만4000명을 양성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국가자격소지자는 교육시간 감면을 통해 조기양성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기우 의원은 한국정책과학학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대비 조직설계 및 인력산정 최종보고서(2007.8)'를 인용하며 공단이 의료이용지원사업,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사업, 노인장기요양사업 등에 전문성 부족한 것으로 진단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런 상태로 준비된다면 건강보험은 징수인원을 제외하고 6300명이 4800만 대상자로 업무를 하게 되고, 요양보험은 2500여명이 480만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공단내부에서 조직적 갈등이 일어나 중요한 사업에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복지부는 법규정만을 강조해 지도감독하지 말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의 내부 준비와 조직적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여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공단은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경력직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확보와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계약직 요양보호사들이 비정규직으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